교원정보

관심분야

민법연구 
의료법연구

학력

1978. 3. ~ 1982. 2. Department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4. 3. ~ 1986. 2. Master cours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6. 3. ~ 1988. 2. Doctoral cours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약력/경력

1988. 3. - 2001. 8.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7. 2. - 1998. 2. The University of Sydn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1. 9.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8. - 2008. 8.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12. 8. - 2013. 2. The University of Oreg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학술지 논문

(2022)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대한 환자 가족의 결정. 의생명과학과 법. 28, 1
(2022) 무효행위의 전환과 사적 자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 법조. 71, 1
(2020)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 법조. 69, 5
(2019)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31, 4
(2018) 약혼해제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종래 통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족법연구. 32, 2
(2017) 스키 사고와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개념과 하자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33, 4
(2017) 사해행위 수익자의 시효취득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 법조. 724
(2016) Legal Issues in Quarantine and Isolation for Control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예방의학회지. 49, 1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16, 2
(2014)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중심으로 -. 의료법학. 15, 2
(2014)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 원칙의 제한과 법익의 형량 – 긴급의료와 연명의료를 중심으로. 사법. 1, 28
(2014) 판례를 활용한 로스쿨 민법교육. 아주법학. 7, 4
(2013) 계약의 주관적 합치와 당사자 확정. 성균관법학. 25, 4
(2012) 불법행위법의 확장과 의료과오책임의 현대적 동향. 사법. 21
(2011) 민법 제758조의 개정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56
(2011)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 논의. 민사법학. 57
(2011) 2010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15
(2011) 불법행위법상의 정당방위. 저스티스. 122
(2010) 우리 불법행위법의 소묘 - 그 자화상와 미래상 -. 민사법학. 52
(2010) 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 법학논집. 14, 4

단행본

(2021) 민법 이론의 새로운 시각. 박영사. 공동
(2021)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박영사. 공동
(2018) Sports Law - Present and Future. 책연. 공동
(2017) 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2016) 주석 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공동
(2016) 주석 민법 [채권각칙(7)]. 한국사법행정학회. 공동
(2015) 성헌황적인선생님의 학문과 삶의 세계. 화산미디어. 공동
(2009) 물권법. 피데스. 공동
(2002) 민법개정안의견서. 삼지원. 공동

수상/공훈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역임) ,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학술회의논문

(2020)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 제43회 민사판례연구회 하계 심포지엄 - 의료법의 제 문제. 대한민국
(2019)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 방법을 중심으로 -.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2019)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제19회 가톨릭포럼 낙태죄 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생명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대한민국
(2015)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에 관한 논의 구조. 2015년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대한민국
(2015)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격리조치의 법적 측면. 2015년도 대한예방의학회 제67차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대한민국
(2013)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제3자의 사기에 의한 계약, 그리고 불공정하여 무효인 계약의 규율. 공동학술세미나 민사판례와 상사판례의 주요 쟁점. 대한민국
(2011)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논의. 동아세아에 있어서 민법전 제개정과 국제화통일화의 과제 - 인격권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국제민사법학술대회 - 중국법학회민법학연구회, 일본사법학회, 재단법인민법연구기금회, 한국민사법학회, 서울대법학연구소, 중국교육부인문사회학중점연구기지-인민대학민상사법률과학연구중심). 대한민국
(2011) 민법 제758조의 개정에 관한 연구. 민법 개정작업의 현황과 향후의 과제 정립을 위한 학계 및 실무계 대 토론회(민사법학회 2011학년도 하계정기학술대회). 대한민국
(2010) 우리 불법행위법의 소묘 - 그 자화상과 미래상 -. 2010년 추계 대법원/한국민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
(2009) 영미 불법행위법상 책임요건에 관한 연구 - 우리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요소의 분석을 중심으로 -. 최근 민법학의 동향. 대한민국
(2009) 의료법학 10년 회고 - 의료민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 지난 10년간의 의료법학의 회고. 대한민국
(2009) 도난문화재의 회복 - 회복의 요건과 절차. 1995년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대한 Unidroit 협약. 대한민국
(2009) 후유장해를 둘러싼 민사책임의 쟁점들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290 판결을 중심으로 -. 대한의료법학회 2009년 6월 학술발표회. 대한민국
(2009) 權利濫用과 權利行使上信義則 - 要件論을 中心으로 -. 民事判例硏究會第317回硏究發表會. 대한민국
(2006) 成年後見 - 醫療行爲에 대한 成年後見을 중심으로 -.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법 (한국가족법학회 2006 동계학술대회). 대한민국
(2006) 患者方知情同意權. 제3화한중의료법학학술세미나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중국
(2006) 의료와 생명공학에 대한 의료법학의 성과와 발전 - 의료행위와 생명현상에 대한 민사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 우리 민법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학회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대한민국
(2005) 의료분쟁과 ADR.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 11주년 기념 및 제46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
(2005) Three Types of Physician's Duty to Disclose. 2005 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aw and The 1st World Conference on Public Health Law & Ethic. 대한민국
(2004) 사고의 경합과 진료과오책임. 의료사고와 책임의 경합(대한의료법학회 및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대한민국